미국 관세·301조 조사 대응…"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체계 구축"
WTO 개혁·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AI 기반 ODA로 미래 수요 창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도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며 투자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 분야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가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신흥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현안 대응과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WTO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기구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도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의류 중심의 협력을 넘어 인프라와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상 ODA를 활용한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대 분야 인프라에 맞춤형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고, 국가별 전력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인프라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ODA 모델이다.
구 부총리는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육성하고, 국내에 구축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겠다"며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