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 공조 수사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수법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휴대폰 관련 신종 민생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경찰과 협업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노리고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민원 및 제보 8건과 유사수신 관련 15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최근 들어 휴대폰 허위 렌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방식은 대출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강요한 뒤, 실물 인도나 유심 개통이 전혀 없는 허위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법금융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복수의 휴대폰 렌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 4만원 수준인 휴대폰 10대를 렌탈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 고금리 대출을 구두로만 진행해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했으며, 피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해 추심회사로 하여금 형사고소와 협박을 일삼도록 압박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 범죄도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에서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불법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가상의 점포를 할당하고, 유튜브 인공지능(AI) 홍보 영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조작된 수익 후기를 동원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이 상승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 명목으로 가상화폐 등 추가금 납입을 강요하며 출금을 지연시키다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