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제거 위해 국가기관 동원 안 돼"
국민의힘 "편파 수사·야당 탄압" 반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며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특검과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착수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촉구한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며,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