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정책 토론회서 정책 전환 시사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 더 중요한 답 줄 때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를 인정하며 획일적 규제를 넘어선 핀셋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과 금융을 둘러싼 당국의 고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이기도 하다. 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6.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며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정책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향후 만들어질 정책에 있어 국민의 요구와 현실을 더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