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체계 흔들 법안 놓고 갈팡질팡…즉각 폐기해야"
민주당 내부 이견에 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어" 속도 조절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며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친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을 받들며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임시방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충분히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