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경제활동 못 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기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채무조정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워낙 큰 만큼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