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 앞에서는 어김없이 계파 전면 등장
계파 청산 주창하는 안철수·나경원 의원 "친국민 뿐"
이정태 교수 "이념 성향, 특정 이슈, 정책 방향으로 뭉쳐야"
계파 정치의 폐해는 정치권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정치인과 학계, 시민사회 모두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원론적 수준의 처방이나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총선과 대선 등 권력 재편의 분기점에서는 계파 정치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방의회정책연구원장)는 현재 한국 정치의 계파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바람직한 계파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식 계파 정치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권력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줄을 서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파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정치적 이념과 정책 노선, 특정 현안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된다면 정책 경쟁이 가능해지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계파 정치 청산을 꾸준히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계파에 줄을 서거나 편승하는 정치를 했다면 5선 수도권 정치인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직 '친국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계파 정치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그는 2017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여권의 '친문 패권'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면서 계파 정치의 폐해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 정치란 결국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정치"라며 "계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무능과 부패가 뒤따르기 쉽고, 요직을 독점하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치에 진입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계파 정치 청산을 위한 시도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 온 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계파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천정배 전 의원은 "계파 정치와 무기력, 침체가 가장 심각한 곳이 호남 정치"라며 "호남 정치의 개혁과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