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앞두고 여당 강성 지지층 구애 나서, 물가관리 위한 유통구조 개선 당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 군불 때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들을 차분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방향 등을 두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친청계'(정청래 전 대표 우호세력)가 현 정부의 개혁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친명계'(이재명 대통령 지지진영)를 몰아세우자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강성 개혁파를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유통구조 왜곡을 국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에 더해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과 생산지 가격 사이 괴리가 큰 농산물 물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주택 보유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의중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방송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위 '똘똘한 한 채'나 초고가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30억원 이상 응답이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