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관리에 부실대응' 집중 성토, 野 '유착의혹 및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정조준
장관 등 핵심증인 채택 안돼 '반쪽 청문회'… 제3자 추천 특검추진 등 개혁 진정성도 물음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책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야당은 '카르텔'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정조준하며 선관위를 난타했으나 정작 정부 측 핵심 증인 채택은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여당에서는 투표 포기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선관위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느냐"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려 선관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모두 10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이 사례로 언급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노출 사건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며 해당 사안이 정식 회의 없이 '티타임'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관련 질의에 "6월 1일 위원님들 티타임 시간에 (이 대통령 투표)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며 "(당시 기표소 사전투표관리관을)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위철환 직무대행도 "저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여당의 반대 속에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조는 선관위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당이 관련 특검마저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 의지와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