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 6차 준비기일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를 둘러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선 준비기일에 이어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조사와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 전 의원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할 증인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급여·주거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이며,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와 서씨 등과 공모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씨가 취업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8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