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서류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오 시장은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님이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의견은 회의에서 직접 듣는 대신 서면으로 제출받겠다는 취지였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켜고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부총리님께 미리 전달해 드렸다"고 말한 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실 거라면, 현재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보고도 함께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장 안팎에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 보고도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고,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오 시장님 어디 계시냐"고 찾은 뒤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오 시장은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말을 끊으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제지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도 꽤 들어 있다.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대책도 담겨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오 시장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