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 국방장관 탈영 의혹 '안보 위기'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에 노동계 일제히 반발
안규백 국방장관, '근무지 이탈 의혹'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맞물려 논란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논란으로 안보 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신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10일 철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도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법안으로 먼저 추진한 뒤, 논란이 커진 뒤에야 여론에 따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거대 여당 주도로 개정된 주요 입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상법 개정 등 시장경제와 기업 경영 등과 직결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와 산업계, 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입법'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민주당 의원 출신의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책과 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여권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에서 재점화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진위를 가릴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