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글 올려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어
구 의원, "원전 필요하고, 댐 높이자? 소도 웃을 일"
"공무원 감사 면제 제도 도입? 추후 법적 문제, 이미 알고 있나?"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자 그간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지역을 정했고 전력·용수·인력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냐.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탈원전을 주창했던 인사들이 원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던 자들이 댐을 높이겠다고 하니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첨단산업을 위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 넣자는 요청도 외면하더니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 참 의아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공무원 감사 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스스로도 지금 행태가 비합리적이고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