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공노총 등 5개 단체 공동 집회…연금 소득공백·선거 강제동원도 비판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공무원과 교사들이 11일 서울 도심에 집결해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7·11 공무원·교원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2만 명 규모로 신고됐으며, 주최 측은 1만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협),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통장 잔고가 사명감을 깎아 먹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퇴직 즉시 연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번 집회의 핵심 요구는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이며,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임금 7.1%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정근수당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7.1% 인상률이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0%,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분 3.2%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고 연대해 총력 투쟁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9천여 명, 올해 4천100명, 내년에는 교사까지 포함해 6천800명에게 정년 이후 연금 소득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우정 공노총 임실군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싼 수당으로 강제 동원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한 데 이어 "인근 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6억 원인데 숨만 쉬고 월급을 꼬박 모아도 17년이 넘게 걸린다"며 낮은 임금 수준을 꼬집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무늬만 노동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 드라마를 언급하며 "현장이 임계치라는 건 분명하다,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고광완 우체국본부 위원장은 현행 집배 업무 시스템이 민간에서도 논란 끝에 폐기된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7년 임금 인상과 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인사혁신처와 기획예산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인상률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