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주도 성장전략 본격화…메가특구·창업도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재정·세제·공공조달까지 지방 우대 확대…지역을 새 성장축으로 육성
정부가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3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산업과 창업, 정주여건,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는 성장엔진 특화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설치하고 첨단국가산단과 제조 AX 클러스터를 확충한다. 지역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자율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R＆D특구는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극3특 성장엔진이 지방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권역별 육성 방안은 3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TIPS)를 늘리고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방 벤처투자를 뒷받침한다.
노후 청·관사는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해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해 권역별 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 근로자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