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3%↑ 1321억원 전망
1인당 부담 2배 육박 우려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올릴 경우 올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2천205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11.1% 늘어난다. 경북은 1천165억원에서 1천321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반영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예정처 분석을 보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천365억원으로 현행보다 7.3% 늘어난다. 경북은 같은 조건에서 1천264억원으로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60% 기준 8조6천995억원에서 80% 적용 시 10조658억원(15.7%↑), 95% 적용 시 10조7천726억원(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조5천191억원→5조9천595억원, 31.9%↑)과 경기(2조377억원→2조3천707억원, 16.3%↑)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인당 부담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으로 대구(8천666명)의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266만원에서 95% 적용 시 55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경북(5천204명)은 333만원에서 632만원으로 늘어 역시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24만원에서 780만원으로 2.4배 뛴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에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