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교부금 경직성 체제 허물고 재정 효율성 높여야"
교육부 "돌봄 등 국가 교육 범위 늘어나 재정 수요 증가"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위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장관은 "재정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최근 논의가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경제 논리와 수치상의 효율성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내국세의 20.79%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이 있다면 고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래 기술 패권을 유지할지,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지는 결국 대학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현재 고등교육은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기는 교육 투자의 출발점이며 이 시기에 발생한 돌봄 격차는 학습과 건강,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