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여야 공방 격화, 野 "경찰 수사권 독점 폐해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 등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민주당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102건 중 형소법 개정안만 국회법상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개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사건 송치 이후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담긴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당내 이견은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이 모든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점은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살려야 치안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