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농지·지적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진단…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30%↓, 연간 75억원 절감
경북 영천시가 7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AI(인공지능)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사업'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을 포함해 경산·아산·음성·인천 계양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건축·농지·지적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종합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 지자체에서 개발 자문 및 현장 검증 등의 실증을 마치고 내년 초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가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사전 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및 부서간 협의 기간이 줄어들어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대비 30% 정도 단축돼 연간 75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AI를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선진 지적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