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 안 돼…북한 보는 듯"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지역 비하 응원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청룡기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