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 법안 제출 방침, "국힘, 정쟁 몰고 가기 위한 방해공작 의심"
주진우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일침
野 '회의록 제출 거부' 등 선관위 사태 은폐 의혹 정조준 "해체 수준 개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이번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금주 중 법안 발의를 공언했다.
법안 상 특검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 추천 대신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안에 무게를 실었다.
한 직무대행은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 결국 여권 맞춤형 '봐주기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판론이 들끓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며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론을 일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라며 일침을 놨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회피하려 '꼼수 대응'을 검토한 내부 문건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선관위의 은폐 본능,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선관위를 성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언 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은폐 시나리오'는 진실 규명보다 조직 보전을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5일 "'위원 전원이 이미 고발돼 수사 대상이니, 누가 대행을 맡아도 마찬가지다'가 선관위가 유임의 명분이라며 내부 문건에 담은 논리"라면서 "죄는 물러날 이유이지, 눌러앉을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