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광주서 당 대표 출마 선언 예고
국힘, "당권 장악 위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제물 삼아"
脫탈원전·주52시간 예외 조짐…물 관리 정책도 변하나
'호남 편중 반도체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야권은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탈(脫)탈원전, 주52시간제 완화 등 여권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지원 움직임은 '말 바꾸기' 비판도 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비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항변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야권의 비판 빌미로 더 활용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논평을 통해 "지선 전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테니 선거가 끝나자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호남 표심을 자극해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켜 보겠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하루가 지난 이날 김민석 전 총리의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 장소가 광주로 거론되자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미래전략사업이 대통령 최 측근 당 대표 출마 무대로 활용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국민은 국가 프로젝트가 특정 정당 당권 경쟁 무대로 활용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력, 용수, 인력 등 반도체 투자 실현 방안을 두고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원전 추가 신설을 검토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서다. 용수 문제 역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물의 양 확보를 위해 댐, 보 확충 등이 수자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검토설까지 들리고 있다.
탈원전, 4대강 사업 및 신규 댐 건설 중단,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그간 여권 측에서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추진해 온 대표 정책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어젠다가 나오고 있다"며 "참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업 투자 의지를 음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