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관련 사업을 두고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기업 투자의 주체는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발표 주체인 정부는 표몰이 가능성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뎠다고 설명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기업이 왜 속도를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 타당성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실제 투자 확정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며 "부지, 일정, 규모가 모두 미정이고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며 "오죽하면 주주들과 노조가 들고 일어나겠느냐"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사업 발표 시점 역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호남 시·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까 깊이 우려스럽다"며 "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나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나 의원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원전과 노동 정책 이슈가 함께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줄기차게 추진할 때는 극렬히 반대하며 국민을 거짓 선동했던 것이 이재명 민주당 아니었느냐"며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 프로젝트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논란과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규모 산업 투자 구상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권은 사업성 검증과 기업 투자 결정 과정, 발표 시점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