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선관위, 해체돼 마땅"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투표용지가 보관된 실태가 드러났다"며 "6·3 참정권 박탈 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선거범죄의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 2곳의 CCTV 설치 환경과 출입 통제 실태가 점검됐다. 당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CTV조차 없는 사무실에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최고 보안등급인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 14개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제출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조직 보전을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위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위철환 대행이 자리를 보전하며 방어 태세를 지휘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은폐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위 대행은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 성역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사사건건 특검을 남발하며 정쟁을 일삼던 민주당은 왜 유독 선관위의 국기문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특검을 지연시키느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태의 배후이자 공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썩어빠진 선관위 역시 해체돼 마땅하다"며 "국민의 한 표를 기만하고 주권을 농단하려는 어떠한 획책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