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선관위가 여야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외유성 국외 연수 예산 8천만 원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여야 정당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라는 아주 달콤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매년 1억 7~8천만 원의 세금을 쓴다.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과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실시하던 이 연수는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그런데 선관위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의 민원을 핑계 삼아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예산의 부활을 시도했다"며 "선관위는 정당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외연수 좀 다시 보내달라'는 청탁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올해 예산안에 1억 7천800만 원을 다시 슬그머니 넣었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 부처에서 이를 알아채고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다"며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다.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 5천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8천만 원이라는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다"고 적었다.
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민주당이 자기 식구 국외연수 시켜주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스스로 증액을 한 것"이라며 "심판인 선관위는 정당 당직자 국외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겼다.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쓰고 와서 제출한 연수 결과 보고서는 온통 엉터리였다.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됐다"며 "결국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 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한 것이다. 정당 당직자는 안내를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으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에게 시민의 세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선관위의 꿀연수 행위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