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폐업 소상공인·체불임금, 기후위기 재난대비 1분1초 급해"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속도…'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확보도 박차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중인 야당을 뒤로한 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입법, 검찰 개혁에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차원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부터 내세웠다. 그는 "폐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와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해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대비도 1분 1초가 급하다. 도시 반지하부터 시골 논밭까지 상임위별로 촘촘하게 챙겨야 피해도 최소화하고 복구·보상도 빠르다"고 했다.
또 "원내지도부가 전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른바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선임 된 11개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며 대치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몽니를 부린다면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이라며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전히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소모적 공세를 멈추고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