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폭 의혹…150여 명 사망
민간시설 확인 부실 의혹 커져
美 상원, 조사자료 제출 요구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 남동부 미나브시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붕괴된 사건을 최근 AP통신과 독일 슈피겔 등 외신들이 재구성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군의 오폭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40분쯤 테헤란 공습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고, 교장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연락을 지시했다. 국영통신 ISNA가 오전 11시 14분 전국 휴교를 발표한 직후 학교가 첫 공격을 받았다. 교사들은 학생 일부를 1층 기도실로 대피시켰으나, 학부모들이 도착한 사이 두 번째 폭발이 기도실을 덮쳤다. 분쟁조사 단체 '에어워스'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57명으로, 어린이 123명·성인 34명이다. 부상자는 95∼111명으로 추산된다.
학교는 IRGC 해군 시설과 담을 맞대고 있었다. 슈피겔에 따르면 당시 이 부지에는 IRGC 해군 최정예인 '제16아세프미사일여단'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이란 모두 2016년 이후 학교가 군 시설과 분리 운영된 것으로 보지만, 학교는 IRGC 해군이 운영해왔다.
슈피겔은 영국 군사전문가 크리스 링컨존스를 인용해 피해 양상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한 것과 일치한다며, 미군이 낡은 정보로 이 부지를 정당한 표적으로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군 내부에서도 표적 식별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군 책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에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군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미군의 전쟁범죄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인도법상 민간시설임을 알고도 고의로 공격했을 때만 전쟁범죄가 성립한다. 야니나 딜 옥스퍼드대 교수는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지만 사전 계획된 공격이라 표적 정보를 확인할 시간은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7년 전쯤 한 분석관이 이 건물을 학교로 식별했으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표적 개발 담당자들이 이를 몰랐다고 전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민간인 피해 완화 부서가 축소되며 학교·병원·모스크 등 '공격 금지 목록' 갱신이 중단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주 보고서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헤그세스 장관 출장 예산의 4분의 3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초당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