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당일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헌법 원칙을 무시해 적절하지 않다"는 질의에 윤 장관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달리 투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뼈아픈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방선거 다음 주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순방할 때 수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고 묻자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강제해산 가능성에 대해 묻자,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강제력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해산하는 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