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노조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