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모리 팹 4기 특정 지역 집중"
"국토 균형발전 동의하지만 재원 설명 전혀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추진에 대해 "백지수표"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규모 투자 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특별회계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국민보고회 자료를 근거로 특별회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 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3년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 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특별회계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