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측 판단 존중했던 문재인 정부
지자체 공모·평가 나섰던 윤석열 정부
李, '호남 소외론'만 앞장세우나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기업 투자 개입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 판단이나 공모·평가 절차를 존중했던 과거 정부의 사례까지 재소환되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잇따랐으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와 협력업체, 인력, 물류망 등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기업 측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치며 공정성 확보에 주력했다. 당시엔 평가요소에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하며 지역 안배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따졌다. 그 결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인 경기 용인·평택과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거점인 경북 구미가 특화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경우 호남·충청권 반도체 신규 투자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치적 명분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산업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구체적인 입지 경쟁력이나 산업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정부가 '호남 소외론'을 투자 논의의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경우, 투자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투자가 지역 안배식 논리로 흐르지 않도록 산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