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잠정 통계)는 98건으로 전년 동기(129건) 대비 31건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37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 사망사고는 16건(사망자 수 18명)으로 집계됐다.
잠정 통계 상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예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연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고사망자는 605명, 사고 건수는 57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6명, 20건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는 줄었지만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고, 특히 5인·5억원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74명으로 1년 새 22명 증가했다. 또 경북은 73명으로 전년보다 34명, 대구는 19명으로 5명이 늘어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기업들은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비용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응답이 평균 58.5%였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 수칙은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등이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는 관행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