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서 기존 영상 외면한 재촬영 관행… 환자 부담도 가중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이미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다시 찍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기존 영상을 활용하지 않고 고가 영상검사를 반복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건보 재정은 물론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CT를 촬영한 뒤 동일 질환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천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천438명이 새 병원에서 CT를 다시 촬영했다.
또 지난해 MRI를 촬영한 뒤 같은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22만4천894명 중 13.8%인 3만944명도 30일 이내 MRI를 재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복 검사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CT 491억5천만원, MRI 159억원 등 모두 650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검사 비용만 합산한 수치로,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다시 예약을 잡고 검사 대기와 판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간적 손실, 검사비 본인부담금 증가, 진료 지연에 따른 불편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병원 검사를 지참해 온 환자에게도 CT나 MRI를 다시 찍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