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판매 제재 면제, 달러 수금 가능
IAEA 사찰, 호르무즈해협 개방 상응 조치
한시적 면제… 北, 쿠바와 거래는 계속 차단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다. 특히 달러화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란의 외화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에서 IAEA 사찰 허용, 호르무즈해협 개방 유지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상응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제재 면제 시한은 8월 2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다. 북한, 쿠바 등에는 팔지 않는 조건이다. 지난 3월 미국이 유가 상승 저지를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허용했을 때도 북한과 쿠바 등에 대한 배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란이 전쟁 기간 미군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제약받으면서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하고 일부 유정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평이 나온다. 원유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중국 등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몰래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화 수금도 가능해지면서 이란 내 외화 수급난 진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출신인 대니얼 테넌바움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제재 완화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JCPOA에 견줘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 제재 완화가 즉각 제공된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