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9일 평가결과 발표·후속조치
도공·가스공사 등 8곳 양호·보통 그쳐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두 곳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나머지 지역 소재 기관은 모두 양호(B)나 보통(C) 등급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전체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우수 15개·미흡 이하 13개)와 비교해 양호 등급은 1곳 늘고 미흡 이하 등급은 3곳 늘었다.
지역 소재 기관 중에서는 경주의 한수원과 김천의 TS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로공사(김천)와 한국전력기술(김천), 한국부동산원(대구)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가스공사(대구)와 신용보증기금(대구)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한국장학재단(대구)은 미흡 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등급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한수원과 도로공사가 함께 거론됐다.
김봉환 공기업 평가단장은 "한수원은 AI를 활용해서 원전 운영의 불시정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AI를 적극적으로 운영에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와 AI를 함께 활용해 안전에 대한 교통관제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지역 소재 기관장이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아 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없었다. 다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포함돼, 당시 재임 기관장이 경고 대상에 올랐다. 당시 기관장이던 함진규 전 사장은 2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실제 경고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6명의 근로자가 숨져 공기업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도 안전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첫해인 올해는 평가 대상 82명 중 우수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 직원에게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만, 기관 평가가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