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 전주기 도시 경주시민들, 큰 실망감 보이며 강력반발
"특정지역 원자력 시설 집중과 과밀화 우려, 지역균형발전 등 '정치적 고려'한 결정 이나냐"
경주시가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하자, 경주시민들은 원자력 산업 전주기를 갖춘 국내 유일한 도시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희생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에 각각 25점을 비중을 반영해 최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주시민들은 이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경주는 월성원전,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등 국내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이다. 원자력 기반 인프라만 보면 최적의 SMR 후보지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경북의 영덕과 경주를 후보지로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됐고, 결국 경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경주시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 광역단체장이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상태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경북에 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에 비해 부산 기장은 원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지역 균형 발전과 원전시설 분산, 정치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SMR은 단순 발전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출 실증과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발전 모델 등을 고려해 기장으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국내 대표 원전 도시인 경주가 SMR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의회는 점수와 평가항목 공개 요구와 함께 SMR 대신 국가산단 확대, 기업 투자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월성원전 운영, 중저준위 방폐장 수용, 원자력 연구시설 유치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정작 SMR은 기장으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안전성 등이 검증되는 않은 추가 건설 부담 감소, 안전성 우려 해소, 지역 이미지 관리 측면 등을 감안해 "과도한 원전 집중을 막았다"는 반응도 있다.
시민들은 SMR 유치로 기대했던 수조원의 투자와 SMR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됐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SMR 후보지 유치 실패가 곧 원자력산업 중심도시 지위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원자력 집적지의 장점을 살려 원자력 및 SMR 관련 연구·제조·인력양성 등 원전도시 경주의 미래 전략과 국가 원전 정책의 방향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