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취지로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16일 비판했다. 유럽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경찰에 엄중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라며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체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인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업무방해의 경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