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수색·언론인 폭행·경찰관 모욕 등 15건 수사 진행 중
서울경찰청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확인한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 는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에 적극 가담한 인물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이다. 소지품 무단 수색 외에도 언론사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 청장은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우선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과 소란 등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진행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접수된 신고는 총 1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이었다.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