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일본 22년째 방위백서 통해 부당 주장
경북 울릉군은 5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했다.
일본은 지난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기술하고 관련 지도를 수록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에 배치되는 왜곡된 주장을 이어갔다. 울릉군은 이번 방위백서를 2005년부터 지속된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규정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정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은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도 수호의 최일선에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군민과 함께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으며, 이는 2005년 이후 22년째 반복된 것이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는 동맹국과 연계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