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쇄 화재 참사 계기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17일 경기지역 100동 시범조사 시작·2027년 말 완료
올해 대전에서 공장 화재로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사상 첫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이달 초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도 화재가 나 4명이 숨졌다.
정부는 공장이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규제를, 운영 단계에서 산업안전 규제를 각각 따로 받는 구조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건축법), 소방청(위험물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수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한계를 이번에 일괄 점검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에 위험물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을 더한 규모다.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의 26%에 해당한다. 조사 내용은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위험물 보유 여부, 산업·전기·화학 안전 관련 사항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이다.
조사는 시범조사(6~7월)와 본조사(1~3단계, 2027년 12월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경기 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4주간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일정, 예산을 구체화한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올해 9~12월)는 위험물을 보유한 초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내년 6월까지)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내년 12월까지)는 나머지 공장 약 11만 동 이상을 차례로 점검한다. 단계별 조사 결과는 완료 시마다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조사반은 국토부·노동부·기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일반 건물은 기사급 청년 인력이 포함된 기본조사반이 각각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전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각 부처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관리하는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도 조성한다. 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제도 개선은 2028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