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농지 신규 등재도 46% 늘어
8월부터 경기도 전역 드론 띄워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구두 관행에 의존하던 임대차 계약이 서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은 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61%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지방정부·조사원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천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천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다.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은 같은 기간 61% 증가했다. 그간 구두 계약 관행 탓에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를 앞두고 드론을 활용한 현장 대응도 준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아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시설 확인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