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비공개 게시판인 '직원소통공간'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선관위 직원 A씨는 지난 7일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든,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든,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든, 개표를 선거일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하든, 벽보와 공보와 현수막을 없애든, (사전)투표 관리를 지자체 고유 업무로 법을 바꾸든 (해달라)"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선관위 한계를 초월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솔직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 특정 시기에 살인적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일해야 하나"고 했다.
특히 선거 기간 과중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선거철 격무에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각종 사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졸음운전하며 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다"고 했다.
다른 직원 B씨도 "지금이라도 대국민적으로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국회에 사전투표 폐지 의견을 하루 빨리 조직 차원에서 전달해야만 한다"며 "이 모든게 사전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축이 돼 있고, 부실선거에 실망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더해서 과격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수위 높은 비판들이 불 붙듯이 힘을 얻어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전투표 뿐만 아니다. 시설, 인력, 장비 등 확보 문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본투표 관리도 갈수록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직원들은 중앙선관위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한 직원은 "일선에서 선거계장으로 공직선거 국선, 지선, 대선까지 치러본 경험 없는 직원은 중앙에서 다 내려가서 경험 후 다시 받든지 해야될 것 같다"며 "탁상행정만 해서 엉뚱한 문서나 내려보내지 말고 제발 몸으로 부딪쳐서 경험해보고 중앙에서 일해야 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등을 포함한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