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첩보·세평·비리 수집 등 폐지…'안보수사·계엄시수사권' 국방부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만에 해체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자리잡았던 방첩사는 반세기만에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름만 바꿔달며 기능과 막강한 권력은 유지해왔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