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주도정치' 시대…정권 장악 위해 극단적 메시지
"공직자 역할 중요도 더욱 커져…정책 방향 제시할 수 있어야"
국정의 변두리에 있던 이른바 '외부인'이 정권을 잡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시대적 진단이 나왔다.
정정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자신의 저서인 '위기의 대한민국과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판단이 공직자의 기본 임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 교수는 현대 사회가 취업난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노와 분열, 불신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는 '외부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대로, 기존 국정 관리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던 인물들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고,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팎의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아웃사이더(외부인)가 단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인기, 지지를 쉽게 얻는다"며 "선동정치, 양극화 정치로 흐르면서 솔깃하지만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세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외부인 주도정치'의 최대 단점을 극단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봤다. 그는 "한쪽이 혜택을 본다면 다른 쪽은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며 "정책효과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중도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직자가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럴 때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인의 판단에 있어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상태로, 문제 해결과 대책을 제시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지식인들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