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이번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낸 가운데 김천대에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붙었다.
김천대 간호학과 이도언 씨 외 12명은 6일 오후 김천대 주요 길목과 건물 현관에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엔 "지방선거 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혼란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써 있었다.
이들은 "특히 선거 당일 발표된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문은 국민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사과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작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발표된 사과는 많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보다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준비 과정과 수요 예측, 현장 대응 체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검증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관련자들의 책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역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위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 유린이 발생했다"며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며 "선거 참여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해명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원장 사퇴만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잇따라 선관위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 경북대와 김천대까지 이어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비판 성명 발표 행렬이 영남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