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공사·철도기관 간 협의·승인 절차 적정성 집중 조사
경북 청도 등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
6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국 철도망을 마비시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경북 청도 등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검사는 두 가지 사안에 집중한다. 먼저 서울시가 철거 작업 승인 과정에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철거 작업을 승인하면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와 시행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 과정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협의·승인 절차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슬래브 전도 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방식이 낙하물 추락에 따른 사고 예방과 열차 운행 중지 등 긴급 대응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등 D등급 이하 교량 2곳과 서울시가 철거를 추진 중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수시검사해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