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선거 유보층 25%…대구시장 선거보다 5배 ↑
러닝메이트제·특별법 제정 등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 확산
대구·경북교육감 선거가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인지도와 진영 구도에 좌우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당 공천이 없는 직선제 취지와 달리 후보 검증과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임명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교육감 선거의 응답 유보층은 25.5%에 달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유보층(5.4%)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경북은 부동층 비율이 40%를 넘는 결과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후보 이름 앞에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운동 방식도 제한적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지만 현실에서는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인물과 조직 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약의 차별성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조직 기반, 선거 자금 동원 능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선거의 핵심 구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택환 대구교대 부총장은 "교육 경력이 있는 개인이 선거에 나와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재력이나 조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앞세울 수 밖에 없다"며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지역의 명망있는 교육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 교육 현장 외부의 특정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재 구조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방관하기에는 한계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교육 자치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교육감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설계된 공직선거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후보 난립과 과도한 선거비용,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후보 검증과 홍보, 토론 과정을 공적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