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입대의 충돌에 형사 고소·가처분까지
대구 공동주택 감사 54곳서 1천241건 지적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비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장충금과 관리비를 둘러싼 소송과 형사 고소 등이 잇따르면서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관리비 정산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수성구 지산동 A아파트에서는 3억여 원 규모의 외벽 균열 보수·재도장 공사를 둘러싸고 입찰 절차와 외벽 색상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성구 두산동 B아파트에서도 16억원 규모의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두고 공사비 적정성과 입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대구시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4개 단지에서 모두 1천24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적은 171건에 달했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한 사례도 47건이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업체가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선지급받고도 미사용 금액을 정산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미정산 관리비 반환 소송만 10건 넘게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