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쯤 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살피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청구인의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이후로도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유포를 이어갔다고 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이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년여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녹취록을 AI로 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