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약속
35번 국도 준고속도로화·935번 지방도 국도 승격도 추진 강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삼걸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안동 용상시장을 방문해 "독재 시절 건설된 두 개의 댐으로 안동시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삼걸 후보가 추진하는 댐 지역 특별법을 법사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겠다"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추진 중인 댐 지역 특별법은 댐 건설로 인한 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원전 지역 지원을 받는 경북 울진군의 경우 올해 주민 1인당 지원금이 71만원 수준인 반면, 안동지역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1인당 2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자원공사 보상금을 활용해 안동 원도심 재구조화와 도심 기능 회복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수자원공사가 관광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안동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공약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생가로 연결되는 35번 국도의 준고속도로화와 935번 지방도의 국도 승격, 수몰구간 교량 건설도 대통령께 건의해 성사시키겠다"며 "이삼걸 후보의 교통망 공약이 완성되면 안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